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6명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고, 출생아 수는 32만 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치인 1.68명과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합계출산율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17년에 사상 최저인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급기야 2018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수준으로 잠시 늘었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국면에 들어섰다. 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3.4%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 감소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보육·유아시설이 부족한 데다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새로 발표했다.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
정부는 무엇보다 출산율 목표(2020년 1.5명)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런 목표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