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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사립초 ·중 ·고까지 확대
  • 기자송찬영 기자 3sanun@hankook.com 승인시간승인 2019.01.14 17:27
유은혜 부총리, '교육신뢰 회복추진단' 첫회의에서 밝혀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명명백백 진상조사할 것"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가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립대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속히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사용 역시 각종 교육계 비리와 함께 반드시 척결해야할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추진단 첫 회의에 맞춰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 사례 발표를 통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 강력하게 실천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A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으로 간주해 학점을 주고 학위를 수여했다. 특히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출석 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 취소,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B 전문대학의 경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을 해 지난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많게 정보 공시했다. 또 출석부를 허위 기재해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전과목을 F학점 받은 학생들에 대해 학칙에 따른 제적 처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2학기까지 학적을 유지시켰다.

이 전문대의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했고, 학교는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000만 원에서 최대 4억5000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았다.

또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를 지출 한 바 있고,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를 매입했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B전문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예정이다. 또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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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9/01/14 17:27:59 수정시간 : 2019/01/14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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