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 역량 집중할 것"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문 정부 3년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에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톤 감축(20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기간(10월∼4월)에는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 사물 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주요 수송부분 미세먼지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킨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환경부는 또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도 시작,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8일 발표한 41만 5000대보다 31% 늘어난 목표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돼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이어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의 숙원 사업인 물관리 일원화도 2019년 본격적으로 ‘통합 물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정책을 통해 풀어나갈 방침이다. 통합 물 관리를 안착 시키고,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 등의 숙제도 해결한다는 각오다.
우선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며, 환경대응용수 수량을 확보하는 댐 운영계획과 오염발생시 용수를 방류하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 등도 진행한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해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신생아도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를 함께 조사한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지원사업도 추진하며,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물공급 확대 및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생태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경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면서도 환경과 생태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경제성장 방식을 말한다.
대형매장 내에는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2019년에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약 2만4000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