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세전망…김연철 통일연구원장 "비핵화 촉진 위해 평화협정 시점 앞당겨야"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은 13일 '2019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정은 신년사에는 △남북관계 비전에 관한 대남 메시지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 △4년차에 접어드는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비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홍민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답보상태인 북미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 연구원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제시하기 위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연구원은 10월 이후 비핵화 협상 관련해 북한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 고삐 쥐기에 대한 내부적 여파를 정돈·정비하는 차원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지난 두 달간 미국을 향한 직접적 공격이 거의 없고, 판을 깨겠다는 논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에 임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다만 홍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다소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김상기 실장은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미 관계는 내년에도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교착이 장기화할 때 한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계기로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선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종전선언' 없이 곧바로 '평화협정'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의 유연화로 평화협정 협상 착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종전선언은 과거 평화협정 체결의 어려움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소산"이라며 "종전선언 선행 없이 내년 초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대해 김연철 원장도 "종전선언 논의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개시 시점을 앞당기면 비핵화 촉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원장은 "교착국면이 길어지고 있어 비핵화 속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김상기 실장은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2020년 초반 체결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초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불가침과 안전보장 확약 △2020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 완전 폐기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 △남·북·미·중 4자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설치 △평양과 서울 각각 상주대표부 설치 △2020년 이내 북미 대사급 수교 등을 담고 있다.
김상기 실장은 "평화협정이 비핵화, 군비통제,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체결 시점을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2020년 초반)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연철 원장은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원장은 "향후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반영해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내년에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한미 공동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남북미중 4자 연구기관의 공동회의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서보혁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 남북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제재 예외를 적용한 선례를 활용해 그 기간과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원장도 "최근 미국에서 만나본 싱크탱크 전문가들도 북미간 주고받을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목표 지점까지 단계적으로 북미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작성돼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정상화에는 외교관계도 있지만 경제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미국도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때 경제 부분까지 미국 법률에 근거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