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선 비혼모 빠져있다. 비혼모에게도 생활안정지원 필요"

서울특별시 김제리 의원(왼쪽)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의를 하고 있다. 주현태 gun1313@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특별시 김제리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과 더불어 미혼모·부에 대한 선제 지원정책이 비혼모·부에게도 추진돼 저출산 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제리 의원은 5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미혼모 정책'은 미혼모·부 지원기관운영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정책으로, 기관운영 및 자립지원정책 이외의 사업은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부모가족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운영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 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김제리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의 '연령별 미혼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 2만2065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377명으로 1.7%, 30~40대 미혼모가 1만5115명으로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통계청의 조사에선 비혼모가 빠져있다. 비혼모에게도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미혼모 지원정책을 비혼모·부 지원정책으로 확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산정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비혼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비혼출산 비율은 1.9%지만, 같은 시기 독일은 35.0%, 미국은 40.2%, 스웨덴 54.6%, 노르웨이 55.2%, 프랑스 56.7% 등 OECD 27개 국가 평균은 40.5%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조사결과는 결혼과 출산이 세계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비혼출산율이 점차 높아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미혼모·부 지원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연계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미혼모 지원 사업은 신청자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원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사업이 한부모가족 사업으로 편입돼 진행되고 있다"고 김제리 의원에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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