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자 등 택배업 종사 제한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강력범죄 전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개정한 화물자동차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 즉 택배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동시에 강력범죄별 금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13세 미만 약취·유인, 뺑소니범죄, 상습 강도·절도 전과자는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할 수 없다.
마약사범은 죄명에 따라 2년부터 20년까지 택배업 종사를 제한한다.
금지기간은 강력범죄자들이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 제·개정안 15건과 함께 법률 제·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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