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국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관련 도시철도법 통과를 위한 시민토론회’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 무임비용 정부지원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병원·남인숙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를 포함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무임비용 지원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공사는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무임비용 손실금이 급증하면서 안전 및 경영 투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따라서 도시철도 무임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비용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17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 무임승차자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 및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확대와 맞물려 2017년 전국 기준 4억400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운임손실은 5925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총 순손실 1조347억원 중 57.3%에 달한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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