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42쪽에 달하는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 분석

대법관급 10명·고법 부장급 24명·지법 부장급 44명·평판사급 15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93명(대법관급 10명, 고등법원 부장급 24명, 지방법원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42쪽에 달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국민일보가 분석해 19일 보도한 결과다.

대법관은 양승태 고영한 권순일 김용덕 노정희 민일영 박병대 이동원 이인복 차한성 등 10명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강형주 김동오 김정만 김주호 김현석 성낙송 신광렬 심준보 유해용 윤성원 윤인태 이규진 이동근 이민걸 이진만 이태종 임성근 임종헌 전지원 조한창 차문호 한승 황진구 홍승면 등 24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김민수 김현보 박상언 정다주 최희준 등 44명이고 평판사는 구민경 문성호 임효랑 등 15명이다.

여기에 공보관 운영비 불법 편성에 간접 관여한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 법관 규모는 100명을 넘어선다.

이들 법관 대부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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