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년마다 시책 마련하고 국회 심의거쳐 시행토록"
개정 법률안은 △재배작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직접지불제 개편안 △쌀 생산조정제·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 격리 등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안정 조치 마련 △직불제 등 농업소득안정 시책을 5년마다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회 심의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2조 제1호에 정부로 하여금 직접지불금을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쌀 고정 ·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직불금 집행액 중에서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82.6%에 달한다.
2005년 당시 쌀 농가는 93만 8000 호로 전체 농가의 73.7%에 달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쌀 농가는 전체의 55.6%까지 감소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직불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중소규모의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미흡하고 농가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1ha 미만의 중소규모 농가는 전체의 71.6%에 달했지만 직불금은 전체의 28.5%밖에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5ha 이상의 대농은 전체 농가의 2.9%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5% 가량의 지급액 받고 있다.
‘쌀’에 편중된 현 농업직불제가 쌀 과잉공급 고착의 중요원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변동직불의 생산증대 효과는 3.4만ha(사공용, 2010)에서 2.6만ha (김관수, 2018)에 이른다.
박완주 의원은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 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쌀 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 · 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직접지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미국농업법에 따라 농정방향과 시책, 예산규모에 대해 명시된 ‘농업법(Farm Bill)’을 5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또 “행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의 협의에 따라 최종안이 결정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쌀 직불제 등 농업직불제가 본격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면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직불제 개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농업인의 소득안정망 확충”이라면서 “현행 직불제를 쌀을 포함한 모든 재배작물에 대한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는 동시에 생태·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면, 국회 · 정부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19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 표 공익형 직불제를 본격 시행할 수 있다”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