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제기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기장군1)은 14일 부산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의 비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달 발표한 ‘부산 아이 다(多)가치 키움’ 보육종합대책에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 100%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리나 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결국 비리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믿고 맏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비리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에 합류되느냐,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느냐를 결정하는 시점에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는 부산시의 보육지원정책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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