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기소…곧 '고영한 前대법관' → '양승태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61) 전 대법관에게 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징용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건내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앞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도 소환됨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2명이 잇따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만 남게 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꼽히는 임종헌(59·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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