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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고교 무상급식 놓고 부산시 vs 기장군 '신경전'
  • 기자윤나리 기자 nryoon@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11.09 17:25
부산시 "시민 우롱한 망언, 공개 사과하라" 목소리
기장군, 기자회견 근거 ‘기장군 제외’ 거듭 강조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기장군 제외'와 관련해 부산시와 기장군이 '불통'으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산지역 고교 무상급식 대상에 기장군이 제외된 것에 강력 반발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내년 무상급식 재원인 총 1690억원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교 1학년 1000여명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기장군의 경우 15개 구·군과 비교해 재정지원금을 평균 700억원 가량 추가로 지원받고 있고, 군이 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여력도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이번 결정에서 기장군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한 오 군수가 이 내용을 한번만 확인해 보았다면 이런 어이없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부산시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발언이 과연 단순한 착오 때문인지 저의마저 의심된다며 부산 시민 모두를 우롱한 망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공식입장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 영상자료를 근거로 김석준 교육감과 오거돈 시장의 답변에서 ‘기장군 제외’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내용확인 없이 시가 반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무상급식과 관련해 언론보도도 접했고, 공식적인 자리인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 사실 확인이다”이라며 "기장군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이미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기장군과의 사전 조율 여부에 대해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발표하기전엔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단 한번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장군은 부산시 보도자료의 ‘부산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상 결산액의 12%(약 600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2%(약 100억원)만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교육경비는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12%(약 143억)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기장군 교육경비 예산편성액은 약 101억원(8.47%)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규석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무기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총 16차례 실시했으나, 부산시와의 소통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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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1/09 17:25:22 수정시간 : 2018/11/09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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