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으로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 추진
  • 미세먼지에 휩싸인 서울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환경부가 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정부가 먼저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수도권은 합동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는 2019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감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에 매년 100개소씩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 환경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이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도해 경유차를 감축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공공 경유차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대체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폐차지원도 확대한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행 440만~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한다. 셧다운 대장 조정은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3~6월)에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저감시킨다.

이밖에 정부는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한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과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환경부 측은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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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11/08 19:01:09 수정시간 : 2018/11/08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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