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최초 100만 돌파…심신미약 감형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23일 19시 23분 기준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글에 동참한 청원인 수가 100만147명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 돌파를 기록했다.
이는 무참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동정을 구하는 한편, 우울증과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나.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작성했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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