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재정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 안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회계·감사 제도 미비로 '비리' 오명 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원장 200여명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원장은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이 다수결 투표로 선출됐다.

이덕선 회장은 작년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업을 추진했을 때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사였다.

이덕선 위원장은 이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200여명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10여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한유총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시스템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립과 달리 사립은 원아모집이 안 되거나 교사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모든 재정부담을 원장이 져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에 구멍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를 비롯해 교사 처우 개선비와 교재교구 구매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매년 2조원 규모다.

이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비리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 주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회계집행의 투명화와 학부모가 동참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과 감독의 내실화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정부지원금으로 노래방과 명품백, 성인용품까지 결제한 내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2013∼2017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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