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고교무상교육시행, 계층간 격차 완화에 기여" …울산시, 공사립 학교 부담금 전국에서 최고 수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은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만 9000원의 약 14.6배에 달했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 6000원, 공립이 43만2000원 이었으며,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었다.
한편,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 전국 평균은 247만 2000원인 반면, 공립학교는 87만2000원 이었다.
17개 시도가운데 사립학교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353만 5000원이었으며, 다음은 울산시로 305만 2000원이었다. 서울은 302만 1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59만 3000원이었다.
공립학교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시로 117만 6000원이었으며, 다음은 대전(104만 4000원), 인천(101만원) 순이었다. 제주도는 공립학교 부담금도 전국에서 가장 낮아 57만4000원 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갈수록 공립, 사립 구분없이 학부모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 이라며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