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김용판 등은 수사중"
'MB정부 시절 경찰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조현오 전 청장과 황성찬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이번 송치에는 빠졌다.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댓글 공작을 벌인 정치·사회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대통령 탄핵,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파업, 반값 등록금 집회,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정치인 수사, 경찰청장 관련 논란 등이다.
당시 경찰관들은 해외 아이피(IP) 우회나 사설 인터넷망을 사용해 신분을 숨기고 댓글 공작을 벌였다.
수사단이 작성자와 아이피(IP)까지 확보한 댓글 및 트위터 트윗은 1만2800여건에 달한다.
한편 특수단은 경찰의 불법감청 의혹인 이른바 '블랙펜(Black Pen)' 공작과 관련해서는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수단은 감청을 지시한 '윗선'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블랙펜' 공작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 4월~2012년 10월, 대통령-정부정책-군 비난성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들의 닉네임과 아이디-댓글 등을 수집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경찰 등과 정보를 공유한 사건이다.
특수단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이들은 경찰청 보안 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민모 경정과 감청 프로그램을 납품한 업체 대표,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계자 등 5명이다.
이들은 7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과 2명의 전자우편을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감청했다.
특수단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공조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