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CBS, 12일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유지" 11.8%에 불과
최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의 여론으로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일 조사해 15일 발표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반면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8.2%.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업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는 폐지 여론이 9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vs 유지 9.7%)과 진보층(85.9% vs 10.1%), 보수층(77.4% vs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vs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다.
이어 20대(88.3% vs 5.1%)과 40대(87.4% vs 7.6%), 50대(80.7% vs 14.6%), 60대 이상(59.1% vs 21.8%) 순으로 폐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vs 유지 6.8%)과 서울(83.6% vs 10.6%), 경기·인천(83.0% vs 10.6%), 대구·경북(78.9% vs 12.3%), 광주·전라(74.3% vs 19.0%), 대전·충청·세종(67.6% vs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도 또한 사무직(폐지 91.5% vs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중 9명을 넘었다.
무직(82.3% vs 13.9%), 학생(80.2% vs 2.5%), 자영업(76.7% vs 20.7%), 노동직(72.5% vs 21.9%), 가정주부(70.4% vs 12.2%) 등에서도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0월1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2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9.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