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현권 의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시급"
이는 농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토양 양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농촌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비료 종류별 판매량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비료 판매량은 2009년보다 46%증가한 1086만톤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학비료는 3.3%증가한 438톤, 유기질(부산물)비료는 102% 늘어난 648만톤이었다.
비료사용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농경지 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농경지 면적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73만ha에서 2017년 162만ha로 감소했다.
김현권 의원실이 별도로 OECD 국가별 농경지(경지면적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에서 화학비료 살포를 통해 농경지 1ha당 투입된 질소량은 2006년대비 10%증가한 166kg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9kg, 일본 95kg을 크게 앞서는 것이다. 같은 기간 화학비료 사용에 따른 농경지 1ha당 투입 질소량을 8.5% 감축한 일본과도 대조적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비료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비료를 통해 토양에 유입되는 질소 성분이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바뀌어 오존이나 2차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화학비료 양분량이나 투입량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고 농산물인증관련 농가의 준수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또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어느정도인지 측정조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경지가 줄어드는 데에도 비료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질소를 적게 투입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