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 보조인력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도 시급"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780명, 특수교사 수는 1만9389명이었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법정기준을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 3.39명으로 유일했다.

일반학교 보조인력의 경우도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6만444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3이상이 재학 중이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만8848명에 보조인력 수는 7596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는 6.4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9.0명으로 가장 열악했으며, 제주가 3.9명으로 가장 양호했다.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만5595명으로 보조인력 수는 373명에 불과했다.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41.8명에 달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도 심해 세종과 충남의 경우 보조인력이 아예 없었으며, 인천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089명에 달하기도 했다.

신경민 의원은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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