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큰 피해…현재 일부 매체 검경에 의해 수사 들어가"

한국대학홍보협의회(KUPA)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한국대학홍보협의회(KUPA)는 "전국 대학을 상대로 의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악용해 광고를 수주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충남 아산시 소재의 한 언론 매체가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년간 홍보매체, 홍보단가, 홍보목적을 연도별, 일자별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입시 행정업무로 바쁜 시기에 업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들이 불분명한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사례는 이번 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 소재의 대학의 경우 또다른 매체로부터 여러 부서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홍보비 지출내역 등의 자료 취합 등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체는 지난 4월경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의회가 강력 대응을 천명한 충남 지역 매체의 경우 해당 경찰서 강력계에서 공갈협박 혐의로 사건배당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재덕 대학홍보협의회장은 "다수의 언론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돼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 우려도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대응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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