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여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일반거래 위장해 양도세 중과 회피 의혹 받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LG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 김 모씨 등 그룹 임원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 시 법정형은 벌금형만 선고되고 공판절차 없이 서류 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장으로 재직 중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 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조작해 총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 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때는 장중 거래하지 않고 거래시간 종료 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 일가의 지분 매각 건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 거래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검찰은 “구본능 회장 등 일가 14명이 탈세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알거나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범칙행위를 하더라도 업무 처리를 맡긴 자가 주의·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범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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