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통신망에 담화문…'사법발전위'의 사법개혁 방안 전폭 수용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거듭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구조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크게는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 제거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방안 마련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 제거'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 △법관 전보인사에 인사권자의 재량 사실상 봉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등 법관인사제도의 이원화 △각급 법원 법원장 임명시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 반영 등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를 위해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 참여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 반영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 △전국 법원의 판결서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등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우선적인 조치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 인사와 법관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는 추진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자료제공, 토론과 의견제안 등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은 두렵기 마련이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초조하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