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박사,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이 협력, 비용은 북한이 초기 산림복구사업 이행하는 마중물로 한정해야"

지난 7월 열린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남북간 산림협력 사업은 조림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보다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사업인 REDD+가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남북한 공히 공익적 가치와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 REDD+ 사업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황폐산지 복구 조림 CDM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측 비용 부담이 크고,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REDD+ 사업이 현실적이라는 주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박사가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전력 도출을 위한 탈라노아 대화'에서 발표한 ‘ NDC 기여를 위한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따르면, 조림 CDM 사업은 남북한 비용과 편익배분, 사업기간 변화에 따른 수익률 분석결과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목재 수익의 50%를 조림비용으로 부담할 경우 사업연수에 관계없이 마이너스였다. 탄소배출권을 100%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조림 및 배출권 관리비용을 부담했을 경우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목재수익의 50%와 배출권을 100% 확보하고 조림과 배출권관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로 60년동안 사업을 할 때에만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 경우에도 배출권이 co2 톤당 20300원 이 상이 될 경우 IRR이 3%를 상회했다.

여기서 IRR은 비용과 편익에 있어, 해당 투자계획의 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공익가치의 경우 20년간 누적 8조9000억원이었다.

조림 CDM 사업은 2002년부터 2031년까지 북한에 경사 15도 이상 황폐지 10만 ha에 리기다소나무와 소나무(70%), 상수리나무 30%를 심는조건으로 가정했다.

벌기령은 리기다소나무 30년, 소나무와 상수리나무는 60년으로 했다. 경제성은 사업비용. 배출권과 목재판매액을 추정했으며, 공익적가치는 탄소 흡수, 산소생산, 산림정수, 토사유출방지기능을 평가 했다.

반면 REDD+ 사업은 당장 우리가 2030년까지 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탄소배출권 규모는 총 4000만톤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REDD+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감축실적은 감축실적으로 50%씩 분배할 경우 우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6.4%, 북한 NDC의 26.5%에 해당했다.

산림입목가치는 약 1조원, 공익가치는 약 123조원에 달했다. 단 REDD+ 사업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서 국가간 이전을 통해 가능하도록 결정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했다.

REDD+ 사업 분석 가정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북한 입목지 615만 ha를 대상으로 했다. 미래산림전용을 100% 방지한다는 전제 아래 배출권과 보전입목가치를 추정했다. 공익가치는 2014년 기준 남한 산림의 공익기능가치를 적용했다.

북한 연평균 산림전용면적은 12만 700ha(1999년~2008년 산림감소 면적)으로 했으며, 미래평균 산림전용면적은 연평균 산림전용면적의 30%를 적용해 연간 3만6200ha로 가정했다. 평균 산림탄소축적은 1ha당 110만 7000톤(2014년 FAO)로 했다.

배재수 박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확보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구축을 지향하는 큰틀에서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이 협력하는 장기 교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문했다.

배 박사는 또 “북한 산림 복구에 남한이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재정지원은 북한이 초기 산림복구 사업이 이행될 수 있는 마중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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