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완료된 440명 대상 1차 결정 발표…23명만 출도 제한조치 '해제'
  •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40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은 0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23명의 예멘인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다.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에 대한 1차 심사 결정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예멘인은 주로 내전 지역에서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사람과 그의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인도적 체류, 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올해 상반기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들이)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된다.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3명의 예멘인은 1년간 한국 어디에든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이들은 체류하는 관할 관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관할 관서는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10월중 난민인정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자소개 박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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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9/14 15:24:49 수정시간 : 2018/09/14 1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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