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만능수단 아닌 차선책…사업부서 충분한 검토 등 우선
부산시·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전격 도입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민선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여건에 따라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
이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고 있다.
공론화 매뉴얼에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으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으로 순으로 구성됐다.
또 공론화 과정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외도 매뉴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해 추진하되, 사전에 갈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시와 구·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 파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해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