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 발표 …학생부 및 수능위주 전형 단점 보완은 중장기 과제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올해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권고안을 최종 발표했다.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 특위를 구성한 지 4개월 만으로, 이번 권고안은 앞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한만큼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제도라 할 수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 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이날 밝힌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일반대학의 수능전형 비율 가이드라인을 최소 30%이상으로 하돼 대학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했고, 선발방법에 있어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수능정대평가 단점 보완과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과 연계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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