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립초교 입학전형료 법적 근거없이 징수"

전국 17개 국립초교 중 15개에서 전형료 징수 …학교별로 6000원~2만원까지 금액도 달라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으로 운영돼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그러나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로 6000원～2만 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