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자정을 기해 15차 전원회의로 막바지에 돌입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공익·노동계'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이를 놓고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제15차 전원회의에 참석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뿐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이번 최저임금 협상뿐 아니라 올해 열리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최저임금위에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을 맞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사정이 협의한 사항이 아닌 '반쪽짜리 최저임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까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이에 조율을 시도하고,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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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7/14 00:47:21 수정시간 : 2018/07/14 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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