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CBS, 6월29일 여론조사…20대·한국당 지지층에서 "2배" 응답 다소 높아
국민 3명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6월29일 조사해 2일 발표한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의 1.5배가량" 응답은 34.0%였다.
"군복무 기간의 2배가량"은 30.8%로 나타나 응답자의 64.8%가 일반 군복무 기간의 1.5배에서 2배가량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 기간과 동일" 응답은 17.6%,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은 14.4%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3.2%.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남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권 실장은 "여성, 대구·경북(TK), 40대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1.5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고 남성, 호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의 3배 이상이라는 강경한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18.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20대가 15.4%로 나타났다.
권 실장은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당 지지층이 15.2%로 뒤를 이었다"면서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로 가장 높았고, 보수층이 14.7%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1.5배 35.0%, 동일 25.9%)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2배 37.3%, 1.5배 32.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2배가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도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 또는 2배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40대(1.5배 43.5%, 2배 28.5%)와 50대(1.5배 42.0%, 2배 26.2%)에서는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우세한 반면, 60대 이상(2배 34.7%, 1.5배 26.9%)과 20대(2배 32.3%, 1.5배 24%)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30대(1.5배 33.8%, 2배 31.9%)는 1.5배와 2배 응답이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군복무 기간의 1.5배나 2배 응답이 대다수였다.
대구·경북(1.5배 57.4%, 2배 25.6%)에서는 1.5배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2배 37.5%, 1.5배 30.2%)에서는 2배 응답이 1.5배 응답에 비해 다소 우세했다.
서울(1.5배 33.3%, 2배 33.2%)과 부산·경남·울산(1.5배 27.8%, 2배 27.3%), 대전·충청·세종(2배 33.8%, 1.5배 33.5%)에서는 1.5배와 2배 응답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5배 37.4%, 2배 26.7%)과 중도층(1.5배 32.5%, 2배 28.9%)에서는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다소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2배 37.7%, 1.5배 33.1%)에서는 2배 응답이 다소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5배 38.6%, 2배 25.7%)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배 37.8%, 2배 29.0%)은 군복무 기간의 1.5배 응답이 2배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2배 37.6%, 1.5배 30.1%)과 무당층(2배 36.9%, 1.5배 22.7%)에서는 2배 응답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6월29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48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