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용 부장검사, 대법원 특조단 1~3차 발표 문건 분석…곧 법원행정처에 추가 문건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가 18일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조만간 법원행정처에 관련 문건 제출을 요청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검찰 내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특수1부는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했다. 분석 대상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1~3차 조사 발표 문건 전부다.

특수1부는 이 문건 분석을 마친 뒤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했다.

이에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그동안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1~3차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공공형사부는 최근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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