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4시 대법원서 만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 방안 논의
  •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를 14일 이후 최종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후 4시 대법원에서 대법관 12명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과의 논의를 끝으로 최종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가 14일 이후 발표할 전망이다.

하루전 전국법원의 대표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일을 사법부가 매듭짓지 못한 채 검찰 수사에 맡기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사들은 '검찰 수사 대신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위해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대립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이날 대법관들이 내놓는 의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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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6/12 12:39:55 수정시간 : 2018/06/12 12: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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