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정치댓글 2만건 지시 혐의…이봉엽 前참모장은 영장 기각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으로,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등 각종 정국 현안과 2012년 총선·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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