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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논란에 휩싸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 조사해 17일 발표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지휘권 행사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집계됐다.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은 26.1%에 그쳤다. '잘모름'은 23.0%.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총장의 '수사권지휘 행사' 사실을 공개했다.

이 세쪽짜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1일 문 총장에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을 대검찰청에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사단은 또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수사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이란 대검찰청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로 문 총장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보도자료에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이례적으로 명기해 직속상관인 문 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무일 총장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의 '2017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폭로 이틀만인 지난 2월7일, 별도의 독립적 수사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문 총장은 '수사 기한을 두지도 않고, 수사 도중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 구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단은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사무실, 대검찰청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결국 권성동 의원의 신병 처리 등을 놓고 문 총장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15일에는 급기야 수사단이 사실상 문무일 총장을 비판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자료
이번 여론조사 결과 연령별로는 30대(부당한 권한남용 58.2% vs 정당한 권한행사 26.7%)와 40대(53.9% vs 22.9%)에서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50%를 넘었다.

50대(49.1% vs 34.3%)와 60대 이상(48.9% vs 24.5%), 20대(45.2% vs 22.3%) 등도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부당한 권한남용 59.6% vs 정당한 권한행사 26.2%)와 경기·인천(51.7% vs 24.5%), 부산·경남·울산(51.2% vs 25.1%)에서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서울(48.9% vs 28.3%)과 대전·충청·세종(48.8% vs 37.3%), 대구·경북(48.1% vs 19.4%)에서도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보수층(부당한 권한남용 58.4% vs 정당한 권한행사 20.8%), 중도층(54.2% vs 27.4%)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진보층(46.1% vs 31.1%)도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부당한 권한남용 80.5% vs 정당한 권한행사 11.3%)은 "부당한 권한남용"이라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자유한국당(52.0% vs 25.0%)과 더불어민주당(49.5% vs 29.1%), 바른미래당(48.6% vs 29.3%) 지지층, 무당층(36.1% vs 15.3%)에서도 "부당한 권한남용" 의견이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2018년 5월16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1명을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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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5/17 09:30:16 수정시간 : 2018/05/17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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