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지역 주민과 상생 입지기준 마련할 것" … 상반기 중 실태조사 계획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최근 들어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허가면적은 지난 2010년 30ha였으나 2014년 175ha, 2016년 528 ha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 해 는 총 681 ha(9월까지)에 달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지역별 면적 비율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22%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 순이었다.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높은 수익 외에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 유혹은 물론 지가상승,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이에 우선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입지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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