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원 1인당 연간 420만원 필요 …정부105만, 지자체105만, 택배사 210만원 분담

국민청원 "실버택배 비용,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동의 10만 명 육박

국토교통부 "실버택배,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특혜 아니야"

지난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택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인턴기자]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이 실버택배 도입 결정을 계기로 해결의 단서를 찾은 가운데 이번에는 실버택배 운영비용을 정부, 지자체, 택배사가 분담하고, 입주민측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난 모양새다.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e편한세상아파트에선 국토교통부 주재로 택배대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 대표와 택배업계는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냈다.

'실버택배'는 동네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택배사가 아파트 단지 내 정해진 위치에 배송물품을 내려놓으면 실버 택배원이 주택까지 방문 배송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일단락된 듯했다. 김유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도 이날 ”오늘 현장회의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택배차량 출입 관련 아파트 분쟁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실버택배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버택배 운영비용의 절반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버택배 인력 1인당 드는 비용은 연간 약 420만원이다. 이번 합의로 정부가 105만원, 지자체가 105만원, 택배사가 210만원 정도를 분담한다. 입주민 측의 비용 부담은 없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관련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돼서는 안된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한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이라며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8일 낮 12시까지 9만6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한 달 내 20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다.

누리꾼들도 이번 실버택배 비용분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SNS상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SNS 캡처
SNS상에는 “왜 내 세금이 저 아파트 택배비로 들어가야 하는가? 택배차 지상으로 갈 수 있음에도 지들 편의로 막았으면서 입주자들은 한 푼도 안내는게 말이 되냐?(shin***)” “이런 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관계자님들, 입주자 몫을 세금으로 하려면 전국 아파트단지 다 해주세요(aude****)” “저 아파트 입주자들 다른 아파트 가면 이 세금 아깝다 안 할 자신있나?(jaya***)”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민간 아파트 택배 분쟁에 국가 세금을 낭비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가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17일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실버택배는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실버택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버택배 사업을 지원한 지 10여 년이 됐기에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돌아가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런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 않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해명 내용이 담긴 관련 기사에 누리꾼들은 “10년이나 된 사업인데, 아직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제도화되지 않은 건 더 큰 문제 아닌가” 등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댓글로 달고 있으며, 이런 의견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실버택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까지 택배를 어떻게 배송할지에 대해서는 2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입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 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정권은 입주민들에게 있다. 향후 15일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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