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원장에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분과위 중심 심의 조정기능 강화
녹색성장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 제15조에 근거해 구성 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정부위원으로 하고, 각계 민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 8기 녹색성장위 정부위원으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환경부장관, 산업부·농식품·해수부 차관·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김하나 세종대 기후변화협동과정 교수,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이명주 명지대 건축대학 교수,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및 환경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이루어졌다.
8기 녹색성장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부가 보고한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다음은 심의 주요내용이다.
◇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계획
국무조정실은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녹색성장위는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분과위는 총괄기획,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3개로 나뉘었다. 각 위원은 전문성, 관심분야 등을 고려해 복수의 분과위에 참여토록 했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보고 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확산, 저탄소생활 실천의 저변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18~’20)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올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할당계획에는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과제(갈등관리/에너지분권, 국민참여)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가동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