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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그러나 '檢측 항소'로 2심 받아야
  • 기자박진우 기자 tongtong@hankooki.com 승인시간승인 2018.04.16 16:47
박근령의 항소장은 효력 상실…박근혜, 1심처럼 2심도 '재판 보이콧' 이어갈 듯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6일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미 검찰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때처럼 2심 재판에서도 '보이콧'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은 무효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하게 돼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6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가 이날 인정하지 않은 검찰측 공소사실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제3자 뇌물죄'라는 부분이다.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성립한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11일 2심 재판을 신청했다.

향후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삼성측의 부정한 청탁(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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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8/04/16 16:47:46 수정시간 : 2018/04/16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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