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많은 의견 갈등 녹여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 성장에 기여하는 '개편안' 마련할 것"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지난해 처음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이어 2번째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대학입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16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를 위한 추진 기구로 이달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세워진다.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 위원과 대학 및 전문대학, 시도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언론인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 설정, 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원, 공론화 결과에 바탕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공론화 방안 구체화, 공론화 과정 운영 및 공론화 결과 정리·제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절차는 위원회 구성(4월)->대입개편 국민제안(4~5월) ->공론화 범위설정(5월)->공론회 의제선정(6~7월) -> TV토론 등 국민 토론(6~7월) -> 국민참여형 공론(6~7월) ->대입개편 권고안 발표(8월) 순으로 진행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국민참여형 공론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방식도 지난해 신고리 원전에 적용한 공론화 방식처럼 대표성 있게 구성된 참여자들이 공론의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토론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입제도 개편은 신고리 원전과 달리 쟁점이 다양하고 각 쟁점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점을 감안,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별도로 추후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