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원가+알파' 수준 보장"
김용익 이사장은 1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수가와 급여체계가 갖춰져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실행에 드는 재정 대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8월 9일 발표 후 현재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면 추계 재정보다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조직문화를 보다 활기차게 개선하겠다며 조직 개혁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오는 7월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1차 개편에 따라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보험료를 내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낙점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공직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것으로, 장관이 돼야 꼭 제가 평생 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