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제대학처럼 일반재정지원 도입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감축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감축안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감축한다.

이에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이 직접 내야 하는 입학금이 없어진다.

올해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인하분 13.4%와 국가장학금 지원액 33%를 합하면 지난해 신입생보다 입학금 부담이 46.4% 줄어든다.

가령 지난해 신입생이 100만원의 입학금을 냈다면 올해는 53만6000원을 내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2018년에는 621억 원, 2019년에는 800억 원, 2020년에는 979억 원, 2021년에는 1158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1339억 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매년 적극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60% 이상)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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