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무상제공 등 7건
생생프로젝트서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 성과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 구도심·구산단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규제 7건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9건의 과제를 발굴해 11건의 중점과제 선정을 거쳐 중앙부처 협의 및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최종 7건이 개선 수용됐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의 성과다.
수용 과제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비율 및 방법조정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구(舊)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완화 △부산항내 유선운항금지구역 해제건의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이중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은 1차 중앙부처협의에서 불수용됐으나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통해 수용됐다.
‘구 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 재창조’ 및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어렵게 수용을 이끌어냈다.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장 주재 민관 합동 규제개혁토론회에 상정했고,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및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설득해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