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소관, 광주과기원·울산과기원·한국과학기술원 나란히 최하등급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다른 573개 공공기관의 점수가 평균 7.94점인데 비해 국공립대학은 6.53점에 불과했다. 학점으로 치면 D학점인 것이다.
21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 상위기관은 한국해양대, 한국전통문화대, 충북대 순이었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 서울대,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대학과 계약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계약분야 청렴도는 7.95점으로 전년(7.58점)보다 상승했으나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중 ’계약 및 관리감독‘ 업무 점수 (8.87점)에 비해 0.92점 낮은 수준이었다.
국·공립 대학의 교직원과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 등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6.22점으로 전년(5.58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금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21개 대학 162건(2016년 20개 대학 67건), 부패금액은 27억 10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금액 규모는 전북대(5억5000), 경북대(5억4000), 목포대(4억2000) 순으로 많았으며, 부패사건 유형으로는 인건비 부당사용(42.6%), 연구과제 부당수행(18.5%), 예산의 목적외 사용(16%), 연구비 횡령·유용(14.8%), 논문표절(3.7%), 금품수수(2.5%) 등 순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구비 부당집행 및 횡령을 경험한 비율은 12.6%로 작년(19.9%)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보조 수행자들의 경험률이 연구책임자인 교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수 등 연구책임자보다 실제 연구비 집행을 직접 목격하는 연구보조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국˙공립대학 중 연구비 비리가 발생한 부패 취약기관은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가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 상대방과 입찰참가자 3600명,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수·강사·연구원·조교·박사과정 대학원생 8614명 등 총 1만221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