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앞서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갈등을 종식하는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반면, 구상권 철회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 게 아깝다는 입장도 나왔다.
누리꾼 'anft****'는 "원희룡(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강정마을 해결을 공약했고, 이후 줄기차게 구상권 철회·사면을 요구했습니다.제주도민과 제주 도지사의 요구이기도 했고 文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지요. 도민과 도정의 의견을 수렴한 공약실천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누리꾼 'wang****'는 "구상권 철회는 국민의 세금을 눈뜨고 도적질하는 행위다. 국민의 피 땀 어린 혈세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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