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문대교협, 교육부·청와대·국회에 입학금 폐지 반대 건의서 전달

전문대교협 “사립 전문대 입학금 수입액, 등록금 총수입의 5%… 전문대 경영에 절대적”

교육부·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학생 대표 3자 협의, 입학금 제도개선 합의점 못 찾아

전문대교협 “입학금 폐지는 획기적인 재정지원 마련한 뒤 논의할 문제” 주장
  •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kshyun2006@naver.com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사실상 ‘강제 폐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난색을 보이는 데 이어 전문대도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폐지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입학금 폐지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입학금은 특정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법에 규정된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의 일부”라며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금은 대학과 학생 간 재학계약 시 입학지위 획득을 위한 대가성을 가지며 교육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도 인용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사립 전문대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수입의 5%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문대 경영에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며 입학금 폐지로 인해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입학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입학절차에 필요한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학금 폐지는 획기적인 재정지원을 마련한 뒤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학생대표와 함께 ‘3자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일부터 입학금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견해차이로 아직까지 입학금 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현 기자 kshyun2006@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7/11/14 13:13:30 수정시간 : 2017/11/14 17:27:26
AD

오늘의 핫이슈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