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국회의원, "매몰보다 '소각'… 농식품부, 관리제외 매몰지 전수조사해야"
정부의 매몰지 관리 기한이 3년임을 감안하면, 관리 기한 이후 썩은 사체가 땅속에 남아있으면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재매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몰 후 각종 문제가 발생해 사체를 파낸 뒤 다시 묻은(이설) 매립지는 총 237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219곳은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이 발생했던 2010∼2011년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로 파악됐다.
이설 사유를 보면 침출수 유출 의심 또는 우려 지역이 103곳(43%)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침출수 유출이 발생한 매몰지도 17곳이나 됐다. 주변 환경오염 우려를 사유로 재매립 조치가 된 매몰지도 37곳이 있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2011년 당시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돼지 350만여 마리가 살처분되고 3조원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매몰지는 3년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이 기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3년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010∼2011년에만 무려 4799곳의 가축 매몰지가 생겨났지만, 이들 중 현재 농식품부가 관리 중인 매몰지는 18곳에 불과해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체가 썩어 추가 오염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2010년 이후 질병에 따른 가축의 대량 살처분이 반복돼 이제 더는 묻을 곳을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서 물과 환경 오염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정부는 매몰 보다는 소각 처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직접지불제를 통한 친환경 축산과 가축 휴·폐업 보상 등을 통해 축산폐수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질병 피해를 키우는 대량 밀식사육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