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최근 3개년 대학 기회균형선발 결과 자료 분석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시 주요14개대 전국 평균 미만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대학 기회균형 선발 결과’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대학 기회균형선발비율(8.5%)은 지역대(10.6%)보다 2.1%p 낮았다.
2015~2017년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지역대학의 기회균형선발비율은 2015년 8.5%에서 2017년 10.6%로 2.1%p 확대한 반면 수도권대학은 2015년 7.5%에서 2017년 8.5%로 1.0%p 확대에 그쳤다.
그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 격차는 2015년 1.0%p, 2016년 1.8%p, 2017년 2.1%p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 내·외로 살펴보면, 2017년 지역대학은 정원 내 5.2%, 정원 외 5.3%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수도권대학은 정원 내 2.1%, 정원 외 6.4%로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이 월등히 높았다.
설립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국·공립대(12.8%)가 사립대(8.9%)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5~2017년 3년간 변화를 보면, 국·공립대 기회균형선발비율은 2015년 8.9%에서 2017년 12.8%로 3.9%p 증가한 반면 사립대는 2015년 7.9%에서 2017년 8.9%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원 내·외로 살펴보면, 2017년 국·공립대는 정원 내 선발비율(7.0%)이 정원 외(5.8%)보다 많았으나 사립대는 정원 내 선발(3.2%)보다 정원 외 선발비율(5.7%)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서울 주요대학 14개교 기회균형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대학의 평균 비율(8.1%)은 전국 평균(9.8%)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대(5.0%), 성균관대(4.6%), 고려대(본교, 5.7%), 연세대(본교, 6.0%) 등은 기회균형선발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최소 2년 이상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액을 받았음에도 기회균형선발 확대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오영훈 의원은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며 "교육당국 역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대학 입학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유일하므로,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대학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균등한 진학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측면에서 고교유형, 지역, 소득 계층 등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설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