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의원, "사립대 매년 예산 과하게 부풀려 편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 154개교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사립대학들이 예상한 이월금 총액은 예상한 867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결산결과 사립대학들이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은 7062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무려 6195억원을 덜 사용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5년에 예산대비 5224억원을 더 남긴 것과 비교해도 증가한 수치다.
결산자료 분석결과, 편성 당시 이월금과 결산 이월금과의 차이를 근거로 예산편성보다 100억원 이상의 이월금을 남긴 대학은 모두 18개 교였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연세대는 당초 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372억원을 이월했다. 수원대는 당초 204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지만, 459억원을 이월해 255억원을 더 이월했다.
특히 수원대는 2016년 결산기준 총 수입 2068억원중에 이월금이 차지한 비중이 713억원으로 수입총액의 34.2%를 차지했다. 반면, 학교법인 전입금을 포함한 타회계 전입금은 0.4%에 불과한 9억원에 불과했다.
수원대는 2015년 결산 당시에도 총 수입 2294억원중에 이월금이 1057억원으로 수입의 46.1%를 차지했고, 전입금은 8억원으로 0.4%에 불과했었다.
2016년 이월금 편성을 하지 않았던 대학들 가운데 성균관대는 225억원, 고려대는 204억원, 중앙대는 190억원, 울산대는 170억원, 숭실대는 140억원을 이월했다.
당초 11억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한 청주대는 210억원을 이월했다.
이처럼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과 비교해 결산 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
대부분의 이월액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피치못하게 이월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갈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들이 수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참고로 지난 2013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대학들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우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시정요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유은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못해 재정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월금 규모와 예산결산 이월금 차이를 보면 사립대학들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 오히려 사립대학들이 예산을 과하게 부풀려 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가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선을 넘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