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아이대상 성비위 교원 경징계 처분 납득 어려워"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총 19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5년 56건, 2016년에는 7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30일 현재 40건에 달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18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가장 많았다. 총 188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13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약한 경징계는 50건이었다.
신동근 의원은 “교원이 제자와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성폭력 적발시 행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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