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전문인력과 행정력 낭비 요인" 지적
18년째 단 한 차례 회의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어
심지어 1999년 이후 18년째 단 한 차례 회의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설치된 29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22개 위원회는 올해 3차례 미만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경우 1999년 이후 18년째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지난 3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같은 기간 연평균 1회도 못 미치는 연 0.3회 회의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회의를 한 차례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처럼 회의 개최 횟수가 적다보니 29개 위원회 중 17개 위원회는 무(無)예산으로 설치된 상태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 년 동안 단 한 차례 회의만 하고 예산의 80%를 불용시켰다.
올해도 같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회의 개최 실적은 출석회의 1회, 서면회의 1회에 그치고 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총 13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금액은 총 277만원에 불과했다.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올해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김한정 의원은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위촉된 전문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유명무실 위원회는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